野 여가위, 日여자근로정신대법 공청회 단독 개최…여가부 "신중검토"

野 여가부 국장 대신 과장 참석에 "여가부가 국민 2차 가해"
피해자 지원법 통과 주장에 여가부 "신중검토가 기본 입장"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야당은 29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제정안을 위한 공청회를 여당의 불참 속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야당이 채택한 진술인으로 이국언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 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지난 회의에서 공청회 진행에 반대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이날 공청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국장 대신 조용수 여성정책국 과장이 참석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올라온 법안에 대해 반대만 던지고 나오지 않은 국민의힘과 부처 국장도 안 나온 황당한 자리가 됐음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중요한 법안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고, 특히 여가부 측에선 국장은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전체 사안을 바라보는 여가부나 대통령이나 여당의 태도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위원회 차원의 정부 측 경고와 간사 간 협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간사 교체를 요청드렸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여가위 위원장인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여성가족부 국장 대신 과장이 참석한 데 대해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해당 법안이 입법된 후 이를 집행할 정부위원이 배석하는 게 관례인데 여가부는 담당 과장만 배석시켰다"며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위해 담당 국장 참석을 요청했지만 납득 불가한 사유를 대며 불참한 건 국회를 모독한 행태다.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과 진술인들은 윤영덕 의원 등 야당 소속 118인 의원이 발의해 추진 중인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해당 법률안은 피해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의료지원과 생활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원택 의원은 법률안에 대해 "국가가 어떤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5000년 역사 속에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아쉽다. 너무 늦었다는 진술인 말씀에 대해서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이 자리에 차관이든 국장이든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저는 심히 유감"이라며 "여가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2차 가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그 당시 국민학교에 여자 아이들, 양금덕 할머니도 반에서 반장을 했을 때 우리나라 나이로 13살인데 그런 아이들을 공부시켜준다면서 데려간 것"이라며 근로정신대 피해자 중 유독 여성들이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해 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용수 여가부 과장은 여가부 입장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존 법과의 중복성, 타 피해자들과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저희는 신중검토 입장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