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 69시간, 일하다 죽자는 것"…민주, 주 4.5일제 강공

"공짜노동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개혁해야"
민주, 근로시간 논란 정조준…주 4.5일제 도입 토론회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며 주4.5일제 추진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앞으로 주4일을 목표로 주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 그런데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되돌아가자는건 일하다 죽자, 전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표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주4.5일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주4.5일제, 주4일제가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 '반공일'이라는 말을 만들어 '토요일은 반만이라도 쉬자'라고 했다. 그러다 주5일제로 '이틀은 쉬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론들은 많았다"며 "그러나 지금 주5일제를 우리가 이뤄내지 않았나"라며 주 4.5일제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잘못된 제도"라고 비판하며 복지, 노동 수준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주당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으며, 포괄임금제 폐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 6일 공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주 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고,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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