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청문회서 '日' 공방…與 "외교적 결단" 野 "대법 판결 위배"

與 "역사 문제 해결 전에는 日 관계 설정 안 되나"
野 "제3자 변제안,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더 문제"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임세원 기자 = 여야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놓고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 판결(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다"며 "우리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동생이 밖에 나가서 두들겨 맞고 왔는데 형이 치료비 대신 주고 '없는 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상식에 맞느냐. 이렇게 해결하려는 방식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적 사실관계는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겠지만,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 어떤 관계 설정도 하면 안 되는 것이냐"며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 상황,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 외교적 결단을 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일본과의 역사적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기 전에는 양국의 관계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선 안 되느냐"며 "역사 문제의 선결을 전제로만 우리가 안보든 경제협력이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