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으로는 주4.5일제 목표로 고효율 노동으로 대체"

임재섭 2023. 3.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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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앞으로는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주4.5일제 도입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의 역사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 4.5일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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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명예교수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앞으로는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주4.5일제 도입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의 역사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만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쾌적한 효율적 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되돌려서 주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이고,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앞으로 OECD 평균 정도는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대표는 "행복한 삶, 여유 있는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사실상의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 4.5일제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주4.5일제, 주4일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며 "그러다가 '반공일(半空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토요일은 반만이라도 쉬자'라고 했고, 그러다 주5일제로 '이틀은 쉬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론들은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주 69시간이 논란을 역으로 활용해 정치 이슈로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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