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2시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9일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는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은 없었는지 여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 진위여부 △WTO 제소 철회 및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간 경위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자위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거듭 제안 드린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