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교참사 결자해지” 공세… 국힘 “국익걸린 정상회담마저 정쟁화”

■ 민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야당 “상임위 동원 청문회 추진”
내일 대일외교 규탄대회 예정
여당 “초당 협력도 모자랄 판에
민주, 내홍 덮기용 공세 하나”

최고위 개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김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자 정부·여당이 강경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굴욕외교를 결자해지 하라”며 압박하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홍을 덮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맹비판에 나서면서 정면 충돌했다. 국조는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번 사안은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적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여당 반발이 커 지난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상임위를 총동원해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0일에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외교 규탄대회를 열고 윤 정부 규탄에 나선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는 사실상 장외 시위로 국조와 더불어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양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 결자해지 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조를 서두르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정부 지지율이 하락한 틈을 타 국조로 윤 정부 실정을 부각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이 나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일본과의 과거사를 결코 잊어선 안 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내린 현실적 결단과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정쟁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프레임’에 빠져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친명·비명계 간 반목의 소지가 적은 손쉬운 카드를 고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한·일 외교에서 후속 성과를 계속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이은지·최지영·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