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네이버, 대국민 사기극”… 여당, 전면전 선포

■ 국힘, 네이버 ‘편향성’ 등 잇단 비판
“독점적 지위 남용·소비자 기만
이해진 의장에게 경고” 성명서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에 이어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상임위 소속 의원들도 독점 플랫폼이자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는 네이버의 ‘갑질’과 ‘부작용’이 도를 넘어섰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 차원에서 네이버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서 개선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 총장은 29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네이버는 너무 거대한 권력이 됐다”며 “전자문서 전달과 상관없는 서비스 영역에서 정부 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클릭을 유도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관리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쇼핑몰 가짜 후기에 대해 책임은 안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방위 간사인 박 의원도 ‘법꾸라지같은 네이버와 이해진 의장에게 경고한다’는 성명서에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포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에 합당한 책임은 빠져나가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네이버뿐만 아니라 온라인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플랫폼 기업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엄단 심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네이버와의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에는 복합적인 배경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네이버를 포함한 카카오,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의 중소상인들에 대한 횡포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규모가 가장 큰 네이버를 ‘본보기’ 차원에서 비판하고 나선 모양새다. 또한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와 관련해 네이버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점, ‘마이카 서비스’에 정부 전자문서가 알림이 온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 등 네이버의 행태가 불법을 넘나드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 관료, 여야 보좌관 출신들을 영입해 대관 업무를 통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한 중진 의원)는 판단도 있다.

한 관계자는 “결국 뉴스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가장 하고 싶은 비판일 것”이라며 “여전히 좌편향적인 뉴스 배치 알고리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참여 기관의 편향성 등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당은 정부와 논의를 거쳐 여권 차원에서 네이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태세다. 이 총장은 “당이 나서서 이슈화를 더 시키든, 부처가 나서서 강하게 개선책을 내든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기·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