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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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2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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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미래향한 결단이 진짜 국익”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등을 겨냥해 2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강공법’을 택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티끌만 한 정치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先)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긴박한 국제정세에는 눈을 감은 채 오로지 티끌만 한 정치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처사”라며 “진정한 국익은 ‘정신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결단’에 있음을 민주당만 모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 외교에서 후속 성과를 계속 창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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