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내년 예산 지침, 기득권 극복이 관건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의 방향은,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및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정 총량의 엄격한 관리로 건전 재정 기조 아래서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提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국가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재정 운용의 원칙에 잘 들어맞으며 미래세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 사업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 △반복적이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복지사업의 구조조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적 효과나 중장기적 재정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념적으로 도입해 온 사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는 꼭 필요하다.

재정이란 줄어들지 않는 ‘화수분’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기초적인 상식조차 무시해온 포퓰리즘 정권의 정책들과 결연히 단절해야 한다. 철 지난 이념과 표(票) 계산이 아닌, 합리적인 근거와 국익에 근거한 정책 분석을 통해 활력 있는 경제와 생산적인 복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며,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개혁을 통해 국가의 기본 기능에 투자하고, 약자 복지와 사회 구조 혁신에 투자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다. 미래세대가 자신의 노력에 비례하는 공정한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활력 있는 경제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희망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내용이 과연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예산 당국과 부처들이 지침에 부합하는 행정부 예산안을 완성한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퓰리즘 세력을 직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과 이익집단들의 집요한 로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예산안 편성지침의 바탕이 되는 국정철학과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해 공감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안과 국정 전반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다양한 루트와 매체를 통해 국가가 당면한 과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가 필요하다.

둘째, 행정부는 새로운 예산을 통해 혜택을 받을 미래세대 및 이들을 대표하는 집단과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기존의 기득권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 미래세대들이 요구하는 예산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수용함으로써 연대관계를 형성해 강고하게 버티는 기득권 세력의 로비를 극복해 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예산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