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수로 경제 활성화"…외교·안보 불안감 '민생'으로 돌파구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
[내수대책] 숙박·휴가비 지원·22개국 대상 여행허가 면제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2023.3.2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나섰다. 최근 한일 관계, 북핵 리스크 등 외교·안보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민생으로 돌파구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내수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고있다. 올해도 소비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대내외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심리 위축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소비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관광·숙박·음식 등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에 정부는 종합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와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는△22개국 대상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부가 최근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일본이 교과서에 과거사를 왜곡한 내용을 담으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도 소형화한 전술핵탄두를 전격 공개하는 등 위협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는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리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관계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정부는 앞선 28일에는 청년층에게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등을 합쳐 총 43만 가구를 공급하고,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시 가구 소득 70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됐던 특례대출(최대 4억원)을 85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돌봄과 교육 강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