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日교과서' 한목소리 규탄…한일회담 연계엔 입장차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김성완 시사평론가>

한일정상회담 12일 만에 터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정치권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굴욕외교로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비판하며 국조 추진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한일회담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문화·관광 등의 행사를 연계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고, 각 부처 장관들도 각자 '전통시장 축제' '여행' 등 지역 활성화 상품을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한층 강화되고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양국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이번 교과서 왜곡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1> 사실 국내의 거센 반발과 비판에도 일본의 선의에 기댄 호응을 기대하며 '제3자 변제안' 등을 들고 정상회담에 임했던 윤 대통령으로서도 이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일본이 해온 행태로 봤을 때, 사실 이 정도를 예측 못 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질문 3>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정부의 굴욕외교 대가"라며 윤 대통령의 직접 항의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교과서 왜곡은 과거부터 이어오던 일본의 군국주의 사고 때문이지, 한일 회담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거든요. 양당, 주장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질문 3-1>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번 주 내로 '정상회담'과 관련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고 상임위별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일본 측에 사과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먼저 국정조사 필요성,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3-2> 민주당은 특히 국조를 통해 정상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등을 밝히겠다고도 했는데요. 국조를 한다고 해도 정상간 회담 내용 공개가 가능한 사안입니까?

<질문 4> 이번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비판했고, 외교부와 교육부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또 일본대사의 초치도 이뤄졌는데요. 이 정도 대응으로 충분한 겁니까? 야권은 대통령이 일본에 '직접적인' 사과 촉구를 해야 한다고 요구 중인데요?

<질문 4-1> 문제는 앞으로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수산물 수입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대일 외교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본의 성의에 기댄 우리의 외교 대가는 결국 '교과서 왜곡'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북핵 위협이 거세진 현재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대일협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거든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외교와 의전 분야 핵심 비서진들이 잇단 교체된 데 이어, 이번엔 외교안보 총책임자인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이 등장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의 합동공연 등 '보고누락' 누적이 교체설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보고누락'이 작은 일은 아닙니다만, 외교안보 총책임자를 교체까지 할 사안인지에도 의구심이 드는데요?

<질문 5-1> 김 실장의 실제 교체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실장, 대통령의 50년지기로 개인적인 신뢰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일정을 총괄한 측근 중의 측근 인사거든요?

<질문 6>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잇단 실언에 결국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과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자중할 것을 요구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징계'를,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강력한 제재 등 후속조치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질문 6-1> 지금은 이렇게 김 최고위원이 '극단적인 극우 발언' 들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 김 위원은 사실 지난 전대에서 '최고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인물이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질문 7> 이렇게 여당 지도부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경고장을 날리는 등 적극행보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두드러진 '청년 지지층의 이탈'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당 지도부도 지난 MZ 노조와의 치맥회동에 이어 어제는 정부의 '천원의 아침밥' 지원 현장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지원과 소통을 약속했고요. 당내 청년국 부활도 검토에 나섰는데요. 이런 행보들로 멀어지고 있는 'MZ 세대'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7-1> 이런 가운데 이준석계 포용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들도 눈에 띕니다. 김기현 대표는 천하람 위원장의 등용 가능성에 "당연히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고, 박수영 신임 여의도연구원장 역시 "어떤 자리든 발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최형두 의원은 천 위원장은 "당의 귀한 자산"이고 이준석 전 대표는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까지 했는데요. 이런 당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2> 문제는 정작 천하람 위원장 등, 이준석계 인사들의 반응인데요. 당장은 그다지 탐탁해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현 상황에서 천위원장 등 이준석계 인사들이 당이 내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8> 민주당 역시, MZ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청년층 구애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내세웠던 '69시간 근로제' 논란을 파고들며 청년층의 장시간 노동을 막고,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여당에 이은 야당의 MZ 세대 공략,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총선이 가까울수록 이런 호소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8-1> 그런데 사실 이런 '주 69시간제 노동' 등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MZ 세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들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이 너무 'MZ 세대'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윤 대통령 역시 연일 MZ 세대를 강조하며 "모든 정책을 MZ세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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