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학폭 대책, 학부모·법률가 과도 개입 막아야"

"처벌보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 중요…피해학생 보호가 최우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서 발언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경남 창원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8.29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의 해결 기능을 강화해 학부모와 법률가의 과도한 개입을 막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의 교육 기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춰야 하며,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충분한 시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을 처벌함으로써 모든 사안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에 기반한 화해와 치유 등이 있어야 진정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발생 시 처벌과 병행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은 사안에 대한 인지나 판단이 성인과 다를 수 있어 사안이 보호자 사이의 다툼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처벌 중심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초교 1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새롭게 수립되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또 피해학생 보호가 가장 최우선돼야 하며 학교폭력의 유형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피해학생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으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무력화 방지 방안 마련 ▲ 인성교육 강화 ▲ 학교폭력 가해학생 1∼9호 조치 효과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커지자 학폭 근절 대책을 검토 중이며, 31일 열릴 국회 청문회 의견을 반영해 4월 초까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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