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개국 비자 풀어 ‘내수·관광’ 살린다

■‘내수활성화’ 비상경제회의
소비붐업 패키지 3년만에 재개
내국인 여행비 지원에 ‘600억’
문화비 소득공제율 10% 상향
尹 “새 부가가치 창출 고민해야”

경복궁 찾은 외국인들... 정부가 29일 외국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해 22개국을 대상으로 사전 입국 허가 절차를 내년까지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윤성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회복세에 접어들던 내수가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둔화 우려로 침체하자 정부가 전자여행허가제(K-ETA) 절차 면제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입국거부율이 낮은 미국·일본·홍콩·대만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이 개인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K-ETA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K-ETA에는 중국어·프랑스어 등 외국어 서비스가 추가되고, 유효기간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지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한다. 이에 따라 유럽·미국 등 34개국의 입국비자 소지자는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지역제한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가 가능해진다. 신규 취항 항공사와 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정기노선 증편을 수시허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위기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많은 외국인 관광객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대 6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내국인의 국내 관광을 증진한다. 숙박·유원 시설 등에 400억 원을 투입해 134만 명에게 여행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은 국내여행비(10만 원)를 지원받는다. 또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10%포인트(문화비 30→40%, 전통시장 40→50%) 상향 조정한다. 국내 최대 여행박람회인 ‘2023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K-팝 콘서트 등의 메가 이벤트,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지역 유명축제와 연계한 여행콘텐츠, 기업할인행사 등 민관합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내수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전세원·김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