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산대책 큰 방향성” 野 “조족지혈”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방향성이 제시됐다’면서 당이 정책으로 뒷받침을 하겠다고 호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발에 오줌 누기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저출산 문제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왔다는 위기감이 크다”며 “당 차원에서도 그동안 있었던 논의를 모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서도 “일단 저출산 문제 및 인구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법 마련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힌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이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발표에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들이 보이지 않는다. 효과 없음이 증명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들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김상희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족지혈이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부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었느냐”면서 “대통령실은 저출산 대책까지 당권 싸움의 도구로 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날 “국가 명운이 달린 노동 정책, 저출산 대책은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엉터리 저출생 대책 말고 노동시간 단축과 주거 중심의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석희·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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