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해야"...주호영 "특검은 수사 끝난 뒤에"

27일 법사위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조차 안돼
정의당 "뭉개기하려는 것 아니냐"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50억 클럽 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오른쪽)와 이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29일 정의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함께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면서 굳이 한 번에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은미·류호정 의원과 함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이 지난 27일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뭉개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열린다. 주 원내대표로부터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저희 법안과 민주당안의 차이점은 '50억 클럽'에 연루된 자들과 관련이 있는 교섭단체인 양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않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50억 클럽 연루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공분이 제대로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면담에서도 이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에게 "법안의 숙려기간이 지났는데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주 원내대표께 공식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법사위 상정을 요청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가 끝난 뒤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남아있으면 발동하는 최종 수단"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50억 클럽'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50억 클럽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50억 클럽'이라고 명명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건은 보강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이 발동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은 또 발동되는 데에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그사이에 수사가 진척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법을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였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언제까지고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건 시간 뭉개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에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듣기 곤란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법사위 상정 요구에 대해서도 "법사위 권한이라 강제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법사위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 생각을 전하고 법안이 상정돼 심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고 제안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 추천하는 내용이다. 반면 정의당안은 50억 클럽이 대장동 사건에서 파생된 만큼, 이와 관련 있는 민주당까지 제외하고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정의당은 민주당이 함께 패스트트랙을 제안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지난 24일에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이 또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의당은 여기에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도 포함했다.

한편 민주당은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하지만 어제(27일)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며 정의당을 압박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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