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교과서 왜곡에 대일외교 총공세…"양국관계 되돌려야"

이재명 "간·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아"…오늘 국조요구서 제출
"尹, 직접 유감 표명하고 강력대응 촉구…근린제국조항 반영 요구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고리로 다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일본을 강력 규탄하며 양국관계를 한일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을 강력 규탄하면서도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양국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3~6학년용 사회과와 지도 교과서에서 기존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이 강제성이 없는 '지원' 등의 표현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독도의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 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무능한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 총동원할 것 분명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직접 항의하고 철회 요구할 것을 엄정하게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범위를 △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과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의 행위 존재했는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에 대한 거론이 없었는지 △한일의원연맹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일본의 사과없이 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기시다 총리가 외무대신 때부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제소도 불사한다며 독도 야욕을 보였는데, 윤 대통령의 굴종 외교로 기시다 총리의 독도 야욕 꿈이 이뤄지는 것이냐"라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 정권,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 이건 아니지 않냐"고 날을 세웠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과 정부가 (독도에 대해)'양보 없어'라고 한다는데 이게 양보란 단어를 쓸 내용이냐"며 "윤 대통령의 친일매국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무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직접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히고 일본 정부에 강력 대응하고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1982년 검정기준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근린제국조항'을 교과서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하라"며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이 초래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