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내년도 예산 재정기조 유지 발언, 초부자·재벌 감세 고집 선언한 것" 주장

"법인세·종부세 7조원 감세…투자·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초부자 재벌에게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재정 성적은 이미 낙제점으로 확인됐다"면서 "법인세·종부세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1달에만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7조원이 감세 됐다"면서 "반면 부자 세금을 깎아주면 늘 것이라고 한 투자·소비는 꽁꽁 얼어붙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 나라 살림만 펑크난 꼴"이라며 "다자녀 무상 우유,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수당 같은 서민에게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멈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국민 우선 지원한다는 재정정책 기본이 완전 무너진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벌·초부자를 퍼주다가 빈 곳간을 채우겠다고 서민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라며 "이런 걸 보통 가렴주구라고 한다"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유류세 축소·폐지는 물론 공공요금 인상 시도도 멈춰야 한다"면서 "민생경제 고통이 극심한 이런 때에 서민 증세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불평등·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이런 주장은 반기업정서에 기대 지지층의 세를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월 경상수지의 경우 수출부진이 주원인이어서 세금을 더 걷었다면 기업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본의 새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한 지 2주도 안 돼 대일 굴욕 외교의 역사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유감을 표명하고 대사 대리 초치에 그쳤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무능한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번 일을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강제동원 굴욕 해법, 굴종적 한일 회담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