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담임교사 수당, 20년 동안 2만원 인상…너무나 비현실적"

교육부·인사혁신처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요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오른쪽).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2024년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폭력(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 혁신을 요구받는 외에도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갈수록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교원들이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 동결됐고, 담임교사 수당은 20년간 2만원 인상됐다면서 "획기적 처우 개선으로 입법 정신 구현에 나서든지, 현장을 기만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보직수당을 최소 2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현재 13만원인 담임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 학폭 책임교사 수당 10만원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담임은 정규 수업 외에도 학적 관리, 생활지도,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방역 업무까지 추가되는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감내하고 있다"며 "현재 담임수당은 담임의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비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에 대해 "학폭 신고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 처리를 위한 관련 서류만도 11종에 이를 만큼 행정업무가 과도하다"며 "수당 신설과 수업시수 경감, 학폭 처리 과정에 고의·과실이 없으면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 인상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인상 △도서벽지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관리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및 직책수행경비 신설과 대학교원의 교직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