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대일외교' 국조 요구서 제출…"굴욕외교 바로잡을 것"

상임위별 추가 조치도 예정…이재명 "대통령 결자해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일정상회담과 정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제3자 변제안)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중 제출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제3자 변제안 추진 과정에서의 위헌·위법 행위 여부 ▲한일회담 중 독도·위안부 문제 거론 유무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청 여부 ▲우리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결정 과정 등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환노위·농해수위(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여가위(위안부 문제), 국방위(지소미아), 산자위(WTO제소 취하)를 통해 추가적인 진상규명 추진도 예고했다.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검정 통과시킨 초등학교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위안부 관련 내용을 약화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는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한일회담)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외교부는 전날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불러 초치했다. 다만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유감 표명은 없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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