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저출산정책 '언발에 오줌누기'…69시간 노동 철회부터"

"육아휴직 활성화 대책 없어…성평등 비전도 사라져"
"2030년 출산율 반전 골든 타임, 특단 대책 강구해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 2023.3.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가하며 "초저출생을 가속화 시킬 69시간 노동개혁부터 철회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0.78의 인구쇼크'라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문재인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며 "조족지혈이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며 "특히 이번 대책에는 성평등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돌봄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늘봄학교도 심각한 문제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정책을 누더기처럼 기워놓은 짜깁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늘봄학교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나아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은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2030년이 출산율 반전의 골든타임이라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부부가 함께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