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尹, 직접 해결하라"

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日, 전쟁범죄 부정하는 초등교과서 승인"
"尹, 간·쓸개 다 내어주고 뒤통수 맞은 격"
"유류세 인하 폐지하고 공공요금 인상 멈추라"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일본이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한 것에 대해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의 잘못도 크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개정 교과서에선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 대해서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며 “수백 만 조선인들을 희생시킨 침략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도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곳”이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식민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의 도발에 맞서야 한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양국 관계를 ‘3·16 외교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침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내년도 예산 기조에 대해서 ‘초부자 특혜’라고 규정하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현재 개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윤 정권은 향적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민생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의 ‘특권 재정정책’의 성적은 이미 낙제점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종부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이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거라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낙수효과를 밀어붙이다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 난 꼴”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 일각에서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불성설”이라며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을 채워보겠다고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격이다.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