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뉴핵관] "사죄 없이 역사 왜곡"...강제성 지우는 일본 의도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럴 줄 알았다" 일본 정부가 어제 내년부터 쓰일 초등학교 교과서를 심의했는데요. 그 결과를 본 우리 국민들 반응입니다. '강제징용은 개인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참여였고,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 이런 주장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하고 2주만에 벌어진 이 상황. 과거는 묻고 미래를 보자는 말이 이런 의미일까요? 일본의 속셈은 뭔지, 대안은 없는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 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이신철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신철]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일본 교과서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징용입니다. 강제라는 문구를 삭제한 건 물론이고 징용, 징병이라는 표현도 지원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신철]

지금 일본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2021년에 이미 그런 규정을 마련했었습니다.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교과서에서 쓸 수 없다라고 의회에서 답변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번 교과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삭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때는 연행이 아니라 징용이나 동원을 쓰도록 했는데 여기서 지금 더 나간 것 아닙니까. 징용이나 징병이나 이런 표현도 아니고 지원했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이런 표현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이신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악화가 된 건데요.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앵커]

그래도 군에도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신철]

네, 군에 끌려간 것이 징병돼서 갔다라는 표현이 그 이전 교과서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라는 말로 쓰고요. 이것은 당시에 지원했던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식민지 상황하에서 어쩔 수 없이 군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표현이고요. 자발적으로 갔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노동자 문제도 이거는 강제적으로 연행돼서 갔다는 것이 일본 학계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 범죄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연행이라는 용어거든요.

그런 연행이라는 용어 자체를 쓸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교과서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 필자들이 연행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동원이라는 한국에서 쓰고 있는 용어를 일본에서는 쓰지 않거든요. 그런 용어를 통해서 그런 강제성을 표현하려고 한 것인데 일본 정부는 역시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렸는데 그것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부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강제연행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 이런 주석을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강제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 결국 이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신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 징용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이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반도 출신의 노무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계속 반복해 왔던 거죠.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동원 문제에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각의에서, 내각에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국무회의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교과서에 쓰라고 요구를 하고 이미 작년에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거치면서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강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그런 것들을 필자들이 스스로 반영해서 기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앵커]

독도 관련 내용은 더 노골적입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다. 고유의 영토다. 그리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이신철]

이런 내용은 2014년부터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기술이 좀 적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기술을 훨씬 더 늘었습니다. 늘었다는 게 문제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정부에서 강하게 기술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쓰게끔 만들었는데 이번 교과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노골적인 기술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정상회담 끝난 지 2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일본의 이런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이런 상황,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신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일본은 변한 게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국하고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고 자신들은 미래를 내세우면서 원래 주장했던 그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일부 필자들이 독도 관련 기술 내용을 개선을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한 교과서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전 교과서에 있었는데 그것을 지웠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것도 지웠고. 그리고 일본 영토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안 쓰면 교과서가 통과 안 되니까 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것만 꼭 집어서 일본 영토가 아니고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수정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일본 정부의 압력은 여전하고 자신들의 원칙을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면서 각의 결정을 반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한일 정부 간에 협력이나 새로운 미래 관계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입장은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 이런 것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수정을 요청하는 이런 방향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장님, 지금 계신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가 일본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가 근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어느 정도 심각한 일인지 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신철]

우리도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어린이가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순백의 깨끗한 백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학생들은 무비판적으로 지식들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심각한 문제는 예를 들면 독도 같은 경우에도 지도상에 영토를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경계를 긋는 이런 지도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10군데 이상 쓰고 있는데요. 이런 지도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 독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체화되는, 몸에 딱 흡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이번 교과서의 제일 큰 문제는 평화나 반전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련 서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축소를 하거나 또는 지워버리거나 또는 왜곡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웃 나라의 중요성 이런 것을 더 확장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나라, 또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소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신철]

이것은 역사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명확히 분리해야 되고 경제 문제와도 분리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항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즉 일본 정부가 역대 담화를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 역대 담화들 속에서 교육 문제는 항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본 정부가 수용을 하고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잘 교육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항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이신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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