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 방탄? 큰 틀에서 이미 검찰 국면 끝나...이제 다 같이 내부 정리해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9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민주당의 새로움을 위한 플랜을 준비하겠다...민생을 우선을 접근한다면, 정책 협조에 문과 전화를 열어놓겠다" 민주당 김민석 신임 정책위의장의 포부입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민석):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게 맞습니까?

◆ 김민석: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야죠.

◇ 박지훈: 무거운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어제 첫 원내대책회의 열렸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게 '문', '전화' '활짝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하고 연락을 했습니까, 혹시?

◆ 김민석: 아니요. 저도 어제 처음 된 거고 보니까 거기도 며칠 안 되셨죠.

◇ 박지훈: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정도 됐어요.

◆ 김민석: 네.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바쁘실 거고 해서 연락이 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서로 받고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거는 김기현 대표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를 찾아오셔서도 정책 협조 얘기도 하고 채널을 열자는 얘기도 하고 비쟁점 법안을 하자 또는 대선 때 공통 공약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이 아무래도 국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책무가 우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박지훈: 여당에서 전화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 김민석: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리드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예의랄까, 도리 아니겠어요?

◇ 박지훈: 그 말씀 지금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공통공약 추진단' 구성 얘기가 있었는데, 뭔가 또 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 김민석: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을 맡은 것이 이틀째밖에 안 돼서요. 그런데 그 또한 김기현 대표가 먼저 이렇게 방문해서 잘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국정이라는 것은 비록 국회에서는 저희가 다수당이고 법 통과를 하는 데는 민주당의 협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하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풀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후속 제안을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계속 그것도 하자 하자는 얘기를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노력을 하면 여야 간에 더 협조가 잘 돼서 논의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 보니까 여권의 당정 내에 대통령실 하고 신임 정책위의장하고 핫라인이 형성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국회에서 법이나 정책이 민주당과의 협조 없이는 되기가 어렵다.

◇ 박지훈: 정책을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 김민석: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려면 그게 아무리 여권 당정 내서 합해도 의미가 크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게 홍보로 하는 경우가 아니고 진심으로 이걸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당연히 말씀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정책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 좀 드려보면, 어제 김기현 대표 대학에 가서 '천원 학식' 먹었던데, '천 원의 아침밥 사업' 이게 뭐냐 하면 대학생이 천 원 식대를 내면 학교가 돈 부담하고 정부가 또 천 원 부담해 주고, 이런 사업 얘기를 하던데 민주당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있을까요?

◆ 김민석: 그건 저희가 잘 알고요. 왜냐하면 그게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원래 작년에 예산을 만들 때 저희가 그거를 예산을 더 많이 하자고 했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부가 반대해서 예산이 많지 않게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 지금 경기가 글로벌하게 안 좋아지면서 에너지, 교통, 식비, 식재료 이런 게 다 물가가 오를 거라고 봐서, 예를 들어서 유류세를 제가 작년에 독일 출장을 갔다 오면서 보니까 독일이 만 원 교통권을 하는 걸 보고 이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유류세 인하를 제안하고, 만 원 교통권도 한국형으로 해보자고 얘기를 해서 그때 민주당이 당론으로 유류세를 재법안을 통과를 시켰었어요. 그때 제가 식비 문제도 중요하니까 이걸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런 등등의 저희들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천 원 학식제'. '천 원 아침밥'은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는 환영합니다. 비록 정부 여당이 과거의 생각하고 좀 달라졌어도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두 가지만 굳이 지적을 드린다면 하나는 여전히 작아요.

◇ 박지훈: 금액이 적다는 겁니까?

◆ 김민석: 아니, 금액도 그렇고 일단 포괄 범위가 너무 작아요. 대학교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만 하면 차별 아니라 더 하자 이러는데, 우선 급한 대로 청년 학생들이라도 해야 되니까. 저는 대학생이라도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첫째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요새 아침을 잘 안 먹어요.

◇ 박지훈: 아침밥 안 먹는 사람들이 많죠.

◆ 김민석: 많죠. 그러고 수업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아침을 8시까지 먹어라, 8시 반까지 먹어라 이러면 사실은 일어나서 피곤한데 아침 먹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가 대학생들하고 사실 이 얘기를 해 봤어요. 아침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으로 조금만 더 늘려주면 굉장히 참여가 높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용 학교도 늘리고 시간도 두면 좋겠다. 이게 첫째 제가 주문하는 바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시장만능론이 아니잖아요. 사실 밥값 동네 주변 식당 생각하면 천 원이라는 것은 시장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정책으로 가능한 거고 또 지금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정부가 좋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 논의되는 양곡관리법 이런 것은 반시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게 당장 쌀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라서 쌀 소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동되는 거예요.

◇ 박지훈: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 김민석: 꼭 이걸로 절대적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지 않아도 되지만 상당 정도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계적이고 정파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정부 여당도 천 원 학식 좋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을 굳이 반대하는 게 사실 스스로 말이 꼬이는 것이기 때문에.

◇ 박지훈: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잖아요?

◆ 김민석: 거부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 마음에 안 들면 한 2~3년 해보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할 만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천 원 학식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당이 과거에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천 원 학식이 좋다고 하니까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적극 지원하겠다니까요. 그리고 더 해야 해요. 소위 얘기하는 이거는 더블로 더 가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양곡관리법 이런 것도 유연하게 생각하면 되지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뭘 거부권을 해요. 이게 무슨 옛날에 오세훈 시장 때 무상급식 갖고 시장직을 걸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은 정부 여당이 현실에 맞춰서 그냥 유연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제 새 체제가 들어서서 민생 협조를 해야 한다고 하는 판에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거부권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 박지훈: 그럼 만약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겁니까?

◆ 김민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지훈: 방법 없습니까? 3분의 2 만들기 어렵습니까?

◆ 김민석: 그런데 그것 자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오면 국회가 다시 3분의 1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국회에서 작심을 하고 그것을 못 하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숫자를 늘린 다음에 3분 2를 못 채우게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들어오면 저희끼리 출석해서 저희가 3분의 2로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겠죠. 그건 국민의힘의 당의 선택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 법이 안 된다 하면 그 취지를 살려서 전체적인 우리의 식량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끝까지 결사반대하고 막는다면 또 취지에 맞는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요. 그건 농림 저희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뭔 그런 걸 갖고 거부권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으시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최근에 법사위 열리면서 한동훈 장관이 나왔었는데, '전형적인 사이비 법치주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동훈 장관은 또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포함해서?

◆ 김민석: 그거는 별로 복잡하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헌재에 가져간 거잖아요. 법에 안 맞는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그게 틀렸다고 하니까 본인도 좀 찜찜하니까 사실은 그 정당성을 만들려고 헌재에 가져갔는데 헌재에서 '네가 틀렸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복잡한 해석이 필요 없고 무슨 법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국어만 알면 되게 헌재에서 결정문을 썼거든요. 헌재 결정문에서 검찰 수사권은 축소됐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것은 헌법도 아니고 그냥 법에서 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리고 이거 이거 수사권이 축소됐는데 그런 건 수사 못 한다, 이렇게 아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누가 사과하고 말고 할 거 없이 갑자기 민주당 사과가 왜 나와요. 뜬금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법무부 장관이 법대로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 박지훈: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 때 아마 우리 의원님하고 한동훈 장관,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나는데?

◆ 김민석: 언성이 높아진 건 아니고요. 제가 별로 그렇게 평생 언성을 높이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날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저는 별로 이렇게 그랬고 다만 국민의 의견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걸 또 너무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런 것은 조금 질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얘기를 했고, 조금 높게 얘기를 했고 다시 또 그냥 평소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지훈: 직접 대화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훈 장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 김민석: 제가 개인적인 느낌을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평가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저런 장점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에서는 나름 에이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잘하냐.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훌륭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준법의 모범이 되면 좋은데 준법의 모범은 안 돼도 위법의 표본이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선택을 해 줘야 되고 기본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대놓고 위법을 하고 더구나 그것을 이른바 선전 선동을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위법해도 우리는 5 대 4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좀 그야말로 교육상 안 좋은 거 아닌가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도부 일부 교체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 '퇴진' 얘기도 합니다. 어제 조응천 인터뷰 저희 같이 했었는데, '대표가 못 물러나니까 다른 지명직 최고위원 다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국회의원이 백 몇 십 명 있는데 조응천 의원 한 분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건 그렇게 그냥 그런 주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하면 대표가 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가령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문제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법이 지금 약간 예외적이어서 그렇지, 이런 사안은 다 미국에는 아예 다 투표를 공개하고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의장단 선출이나 이런 인사 사안 외에는 다 공개하고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이것 특정 개인에 대한 선호 문제가 아니라 체포동의안에 대한 판단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정치인이라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 토론 과정에서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 대표한테 책임 정치를 얘기할 거면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책임 있게 얘기해라.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저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사법 리스크는 그건 검찰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봤고,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지방선거 때 책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당내에 누구보다도 세게 얘기 했을 거예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세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사법 리스크는 그 자체가 검찰이 몇 백억 얘기하던 거 지금 기소장에도 못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거든요. 그러면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이 검찰이 옳으니까 물러나라고 하는 건지 검찰이 틀렸지만 물러나라고 하는 건지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물러나라는 것도 이상하고. 대표가 안 물러나니까 다른 사람 물러나라? 그것도 사실은 논리적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나름 비교적 골고루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뀐 사람들 개인에 대해서 지금 지적은 그렇게 저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아직.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우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정치권 안팎에 있었는데. 제가 배운,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항상 당내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고 또 바깥에서 잘못되고 있는 상대에 대한 이야기도 균형 있게 하고, 균형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검찰이 잘못하는 것,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비판을 하면서 내부에 대한 비판도 하고, 그 비판도 더구나 조금 비합리적으로가 아니라 뭐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이유가 검찰이 잘해서 했으니까 물러나라 또는 검찰이 잘못했지만 물러나라, 이걸 명료하게 하지도 않고 당신이 안 나가니까 다른 사람 내보내라, 이것도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방탄'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탄 프레임에 갇혀서 뭐 하나도 할 수가 없다, 총선도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특히 조정식 사무총장이 방탄에 앞장섰으니까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석: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한 분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냥 그 주장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된다고 보고요. 저는 큰 틀에서는 이미 검찰국면은 끝났다고 봅니다.

◇ 박지훈: 끝났다고 보시는군요?

◆ 김민석: 예. 왜냐하면 검찰이 더 무슨 뾰족한 칼, 더 알고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칼이다. 이렇게 볼 증거를 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재판국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따박따박 차근차근 하면 되고, 당은 이제야말로 민생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이 저는 바뀌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다 같이 내부 정리도 하고 정부 비판도 하면서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정책위의장 맡았으니까 자주 정책 관련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민석: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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