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다 덤벼도 한동훈에게 안되는 이유 [핫이슈]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횡포
절차적 정당성 짓밟은 폭거
헌재가 위법적 행태 면죄부
‘만취운전자’그냥 훈방한격
한장관 사퇴요구는 적반하장
민형배“위장탈당아냐”오리발
비상식 고집땐 韓에게 또 혼쭐

[사진 = 연합뉴스]

괜히 건들었다가 판판이 깨지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시비를 걸고 나섰으니 하는 소리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으니,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란다.

앞뒤 안맞는 엉터리 결정으로 헌재가 자초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나쁜놈 잡는걸 막는 입법횡포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게 사과하고 사퇴할 일인가.

세상 어디에 그런법이 있나.

무엇보다 ‘검수완박’은 국민이익에 반하는 악법이다.

선거범죄·고위공직자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셀프방탄법’이다.

이것만으로도 검수완박은 결코 태어나서도, 존재해서도 안되는 법이다.

이런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건 너무도 당연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게 되레 직무유기다.

마땅히 해야 할일을 했을뿐인데, 해임·탄핵 운운하는건 황당무계하다.

무슨 헌법 조항과 법률을 어겼는지 그 근거부터 제시했으면 한다.

민주당의 괘씸죄에 걸리면 사퇴·탄핵대상이 된다는건가.

실제로 황운하 의원은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선 안 된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고귀하신 의원님 앞에서 법무부 장관은 ‘일개’따위인가보다.

이런 오만방자한 망발이 계속되니 장삼이사가 혀를 차는것이다.

전직 법무장관까지 지낸 박범계 의원도 탄핵을 입에 올렸다.

매일 법을 다루던 판사출신이 법상식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하는것 자체가 한심하다.

정작 사과할 사람은 한 장관이 아니라 입법폭주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민주당이다.

비상식 그 자체인 헌재 결정이 방패막이라도 되는냥 생각하는 모양인데 커다란 착각이다.

검수완박 입법과정에서 위장탈당 등으로 절차가 위법했다는 점은 헌재도 인정했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물도 하자투성이 오염물이다.

오염물은 폐기처분하는게 일반의 상식이다.

아무리 대단한 법이라도 상식을 넘어설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오염물을 뒤집어 쓰고 그냥 살라’는 상식에 반하는 심각한 의사결정 오류를 범했다.

상식에 반한 헌재가 조롱거리가 된건 자업자득이다.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한다’

‘컨닝은 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패러디 댓글이 온라인을 도배하다시피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음주량’이라는 신박한 논리로 헌재 옹호에 나선건 실소를 자아낸다.

음주량이 워낙 소량이라 음주운전에 걸릴 정도가 아니였다는거다.

혹세무민 궤변이다.

술을 단 한방울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음주운전’이다.

애초에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거다.

헌재 결정은 술을 마신건 알겠는데 ‘술냄새가 안난다’는 주관적 판단하에 음주운전자를 그냥 훈방한 격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만취운전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린것이기때문이다.

그런데 헌재가 이런 만취운전자에게 면죄부를 준것이다. 있을수 없는 일이다.

헌재의 엉터리 판단으로 앞으론 다수당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위장탈당 등 어떤 위법·편법 꼼수를 써도 시비삼을 수 없게 됐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입법폭주가 계속되도록 길을 활짝 열어준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 훼손은 결국 민주주의 퇴행과 의회정치 파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힘들게 쟁취한 민주주의 작동시스템이 망가질 위기다.

‘만취운전자’인 민주당이 헌재의 엉터리 결정에 환호하는 대신 수오지심을 갖고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적반하장이다.

사과해야 할 사람들이 되레 한 장관이 반헌법행위·법치훼손을 하고 있다며 공격을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 친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장탈당 장본인인 민형배 의원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렇게 몰염치할수 있나 싶다.

심지어 민 의원은 “위장탈당을 한적이 없다”며 오리발이다.

위장탈당 보도 자체가 오보란다.

기자들이 위장탈당 질문을 하니 “위장 탈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과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발끈했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건지 기가 찬다.

민주당 의원 169명 다 덤벼도 한 장관 한명을 당해내지 못하고 판판이 깨질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 억지와 왜곡선동을 고집한다면 말이다.

박봉권 논설위원(pea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