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강득구 “정순신 아들, 언어폭력 넘어선 또다른 뭔가 있었다”

- 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아닌 일반 전학도 시도.. 학폭 반성 없었던 듯
- 정순신, 법 기술 악용해 학폭심의 제도 완전히 짓밟은 것
- 정순신 아들, 2점 감점 됐지만 서울대 정시 합격한 것은 팩트
- 31일 청문회서 전학 취소된 배경, 징계 기록 삭제된 배경 등 물을 것
- 가해자 1명 아냐, 언어폭력 넘은 폭력 있을 수도.. 자사고 구조적 문제도
- 장관은 정무적 자리, 말로만 끝낼 것 아니라 정치적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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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9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진상조사단장)

▷ 최경영 :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인데요. 최근에 학폭으로 강제 전학이 아닌 일반 전학으로 시도한 꼼수 전학 이것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 소속이신데요.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득구 :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오늘 오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도 마음이 요새는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정순신 변호사 학폭 논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이 최근에 이제 보도된 거는 장난으로 한 말이 학폭이 됐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게 이제 적혀있는 거죠.

▶ 강득구 : 그렇죠.

▷ 최경영 : 어디 반포고 전학갈 때 적혀 있는 겁니까?

▶ 강득구 : 아니죠. 상담일지. 반포고 상담일지에.

▷ 최경영 : 전학을 가서 교사에게 상담을 했는데 장난으로 한 말이 학폭이 됐다면서 이제 변명을 한 거군요.

▶ 강득구 : 그렇죠.

▷ 최경영 : 이게 강제 전학이 아닌 일반 전학도 시도를 했었습니까?

▶ 강득구 : 일반 전학도 시도를 했죠.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2월 15일에 2019년 2월 서울교육청에서 반포고로 우리 소위 말하는 학폭 가해 학생 전학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2월 8일에 우리 정순신 씨 부부가 소위 말하는 거주지 이전에 대한 전학 신청을 한 게 이번에 새로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2월 15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폭 때문에 이 학생을 이쪽 지역으로 옮긴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공문이 오기도 전에 일주일 전에 그냥 일반 전학을 시도했다는 거네요. 거주지로.

▶ 강득구 :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공문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을 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의도를 갖고 한 거고요. 더군다나 상담일지에 허물없이 장난처럼 하던 말을 우리 학폭으로 몰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서 계속 치료도 받고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두 차례 자살 시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를 일시 다니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은 이 학생이 전혀 반성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성찰의 시간이 없었다. 이런 저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반포고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 강득구 : 다녀왔습니다.

▷ 최경영 : 이게 반포고 교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 강득구 : 반포고 교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담임선생님의 의견서 그리고 또 각 교과목 선생님들의 의견서를 듣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담임선생님은 이 아이의 학폭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제대로 명확하게 인식도 못하고 인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3 담임이 갖고 있는 특수성. 교사는 본인이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대학에 잘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입장 고려 없이 가해 학생이 제자라는 관점에서 봐주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점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균형성과 객관성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고민이 전혀 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구멍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 학생의 부모가 검사 출신이어서 특별하게 어떤 봐준 정황이 있는 겁니까?

▶ 강득구 :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소위 말하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었죠. 소위 말하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전 검사잖아요. 그리고 전 검사인데 소위 말하는 권력. 검사들도 주류가 있고 예를 들면 비주류 검사들이 있는데.

▷ 최경영 : 반포고는 또 검찰청 바로 밑에 있는 학교예요.

▶ 강득구 : 그렇죠. 그런데 반포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법조계 자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순신 씨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법 기술을 악용해서 학폭심의라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버린 겁니다. 극단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1심부터 예를 들면 대법원까지 가는데 1년 넘게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들은 소위 반포고등학교로 보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원하는 대학 보내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한 아이는 소위 피해 학생이 2명 있었는데 대학도 못 가고 예를 들면. 그리고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정순신 씨 아들은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도적인 모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제도를 악용한 아버지의 법 지식. 그리고 또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학폭 사유로 서울대 정시에서 감점이 됐는데 최종 합격한 학생이 최근 5년 사이에 2020년 2명이 유일했는데 그중 2명 중 1명이 정 변호사 아들이다.

▶ 강득구 :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저께 받은 자료에 의하면 2점이 감점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어쨌거나 저는 감점이 됐지만 합격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 최경영 : 얼렁뚱땅.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사실은 민사고에서 반포고 일반 학교로 왔을 때 반포고의 교사나 교장이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공문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이것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일단 학생 말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문이 왔다면 학폭 사실이 있다는 공문이 왔다면 교육청에서. 그러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 강득구 :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맨 처음에 담임교사도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했다. 출발은 그겁니다.

▷ 최경영 : 31일에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어떤 것들이 제대로 확인되어야 합니까, 앞으로.

▶ 강득구 : 어쨌거나 여태까지 과정을 우리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학 취소된 이 배경이라든지.

▷ 최경영 : 전학 취소된 배경.

▶ 강득구 : 그리고 징계 기록이 삭제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어폭력이라고 정순신 씨는 계속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언어폭력을 넘어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게 1명이 아니고 우리 가해자가. 또 다른 학생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학생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거든요.

▷ 최경영 : 물리적인 폭력을?

▶ 강득구 : 그리고 폭력의 정도가 저희들이 청문회 때 확인을 해야 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순신 씨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피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이 민사고에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봐둔 자료에 의하면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이번에 민사고의 문제를 보면서.

▷ 최경영 : 기숙사형 학교의 문제.

▶ 강득구 : 기숙사형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민사고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자사고의 특수성 이런 부분에서.

▷ 최경영 : 자립형 사립고의 특수성.

▶ 강득구 : 이런 거죠. 저는 이 민사고에 대한 관점이 여태까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엘리트 학생들이 미래 리더가 되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사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렇게 교육을 한다. 두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자식들을 소위 말하는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기득권이 유지가 안 되니까 민사고 포함해서 자사고를 통해서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전자는 없고 후자만 있는 겁니다. 그런 민낯이 이번에 확인된 겁니다.

▷ 최경영 :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 강득구 : 저는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과한다고 해서 저는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무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 정순신 사태도 그렇고 말 한마디. 그것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 1달 넘게 하다가 어저께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느낀다고 해서 사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말로서 끝내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 쌍특검 의원님이 관련 법안 공동 발의자시기 때문에 정의당과 공조는 잘 되는지.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지금 한 1분밖에 안 남아서. 쌍특검 관련해서 말씀해주실 게 있나요?

▶ 강득구 :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입장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 최경영 : 정의당과 지금.

▶ 강득구 :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있죠. 이건 정의당 법안대로 가는 거고요.

▷ 최경영 :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법안대로 간다.

▶ 강득구 :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우리 민주당 안에 이런 겁니다. 우리 정의당 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 이거에 한정해서 하자는 거고요. 우리 민주당 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포함해서 코바나콘텐츠 전체 조작 관련 의혹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자는 건데 이게 정의당 안과 민주당 안이 다른 거고요.

▷ 최경영 : 짧게. 지금 공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 강득구 : 50억 클럽 저는 공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공조될 가능성이 있다.

▶ 강득구 :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은 국회 비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될 수 있도록.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득구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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