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풀 '428억원 약정',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공판

김성환 입력 2023. 3.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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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428억 약정 의혹'이 빠진 가운데 정 전 실장의 재판이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풀 열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늘 열리는 첫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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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오늘 공판
대장동 민간업자 특혜재공, 대가로 428억 약정 혐의
유동규에게 2억4000만원 금품 받은 혐의도
공판준비기일선 '정영학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다퉈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428억 약정 의혹’이 빠진 가운데 정 전 실장의 재판이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풀 열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정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428억원 약정의 수혜자를 이재명 대표로 보고 수사해왔으나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내용을 넣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추후 보강수사를 벌여 이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사진=뉴스1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29일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져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유씨도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씨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선 검찰과 정 전실장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바 있다. ‘졍영학 녹취록’응 즐거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증인 54명을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늘 열리는 첫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측은 “증인 신문 전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영학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들어보고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녹취록과 녹음파일 채택 여부는 보류하고 증거능력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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