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 오늘 연금개혁 논의 결과 국회 보고

한상희 기자 2023. 3. 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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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29일 국회에 보고한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가 논의한 결과를 보고받는다.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해 4개월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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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본부. 2023.1.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29일 국회에 보고한다.

연금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가 논의한 결과를 보고받는다.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해 4개월간 활동했다.

자문위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자문위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연금개혁 초안이 아닌 그동안 정리한 내용을 특위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게 됐다.

특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문위는 올해 1월 말까지 보고서 초안을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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