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미국의 갑질·바이든 일본 사랑·시진핑 고리대금·윤 대통령 저출산·대국민 사기극

■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강산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미국의 갑질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두고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요?
-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 '갑질'…수율·판매가까지 요구
- 50조 규모 보조금 빌미로 반도체 기업 통제 현실화
- 단순히 숫자 외 산출 방식 검증 가능 엑셀 파일 요구
- 유형별 고용인원까지 세세한 데이터 모두 제출 요구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침묵'…업계 "요구 수준 과도"
- 통상 반도체 수율은 추정치…진짜 수율은 핵심비밀
- 美정부 "기업 초과이익 환수"…속내는 기술정보 유출
- 업계 "경쟁 상대 기업에 기밀 들어가면 경쟁력 타격"

◇ 바이든 일본 사랑

일본산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을 받게 됐다고요?
- 미·일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 체결…수출관세 면제
- 일본 채굴·가공된 광물도 IRA 세액공제 대상 인정
- 우방국 日 불만 달래는 美…일종의 미니 FTA 형식
- 미 USTR 대표 "日 가장 소중한 무역파트너 중 하나"
- IRA, 작년 8월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 EU도 이번 주부터 핵심 광물 조항 관련 협상 시작
- 美민주 핵심의원들, 日 IRA혜택에 "못 받아들인다"
- 美민주 "이 협정 편의적…협정은 투명하게 진행돼야"

◇ 시진핑 고리대금

중국이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대규모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공짜는 아니죠?
- 중국, 미국 제치고 최대 채권국…"마치 고리대금업자"
- 중국 해외채권 2020년 0달러→올해 9000억 달러 급등
- 중국 "개발도상국, 절대빈곤 수준 후진국 긴급 지원"
- 지정학적 위치·'일대일로' 대상·광물자원국 한정 지원
- 중국 인민은행 해외채권 금리 5%…IMF 2.5%·미국 1%
- 위안화 대출에 손해보고 달러화 교환…中물품 사기도
- 중국 자금, 세부 항목까지 사용처·방법 모두 지정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중국에 소유권 넘기기도

◇ 윤 대통령 저출산

윤 대통령이 어제(28일)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천문학적 지원에도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 윤 대통령, 어제 저출산고령위원회 회의 첫 주재
- 윤 대통령 "저출산 정책, 왜 실패했는지 제대로 파악"
- 15년간 280조 예산 투입…작년 합계 출산율 0.78명
- 윤 대통령 "국가가 아이들 책임지는 믿음·신뢰 중요"
- 육아 즐거움- 자아실현 동시 만족…"과감한 대책 마련"
- 노동 약자 출산·육아·돌봄 휴가조차 활용 어려움 지적

◇ 대국민 사기극

누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건가요?
-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 논란…"대국민 사기극"
- 與 이철규 "네이버, 오만한 작태 좌시하지 않을 것"
- 與포털위, 포털 유통과정 문제 소상공인 전가 비판
- 최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거짓 후기로 과징금
- 與 이철규 "네이버, 모든 책임 유통업체에 전가"
- 네이버 향해 "권력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어"
-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 책임 강화 입법 추진 계획
- 독점적 지위 지적…"소비자 기만, 책임은 빠져나가"
- 플랫폼 기업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법 개정 추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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