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기·가스요금의 딜레마

취재 2팀 신익규 기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저울질에 한창이다. 이달 중순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확정안도 복잡해진 셈법 속에서 지연에 지연을 거듭해 오는 31일에 이르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을 두고 난감해하는 정부의 심정도 알 법하다. 일찍이 정부는 훌쩍 뛴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로부터 원망 가득한 눈총을 받아 왔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미노 인상을 거쳐온 공공요금이 또다시 인상을 거듭한다면 국민들의 비판 수위가 거세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에너지 공기업의 허리는 휘고 있다. 이미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는 지난 1월 가스 요금 동결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 6000억 원에 달했는데 올해 1분기엔 12조 원에 육박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에만 32조의 60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전년 대비 400% 넘게 악화된 액수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인상이 늦어지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만 불어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

요금 인상 여부가 지연되자 일각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달래려는 정치권의 표심잡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술 더 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서민의 불안정한 지갑 사정을 틈타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가 정쟁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된 거다.

결국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다. 서민 경제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조삼모사식의 요금 인상 미루기는 결국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악화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론 에너지 공급의 차질로 귀결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명언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의 해답일 수밖에 없다. 요금 인상을 두고 골머리를 앓기보단 무서운 속도로 치솟는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완화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른다면 국민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