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결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내년 예산이 670조원 안팎으로 짜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4년 예산을 올해보다 5% 미만으로 인상하는 수준의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구조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는 29일 지면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해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700개 이상의 점포를 없앤 것으로 나타난 소식도 다루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내년 예산 670조 예상…尹 “건전재정 기조”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건전재정 기조하에 정부는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인 보조·출연·출자금을 줄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현금성 지원을 과감하게 구조조정,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공공부문의 경직성 경비도 억제한다.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다만 약자 복지와 청년 일자리, 국방·치안·사법·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기능에는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사회구조 혁신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69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도 추정치(63조5000억원) 대비 9.1%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3.9%로 추계됐다. 

수혜자별로 보면 올해 국세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이 43조3000억원,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기업 대상 감면액 가운데 66.2%는 중소기업, 3.8%는 중견기업에 각각 귀속된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전망됐다.

사진=뉴스1

◆금융사, 1년새 점포 740곳 줄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보험사·카드사·종합금융회사 등 금융사의 총 점포 수는 1만5630개로, 1년 전(1만6370개)보다 740개 감소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점포가 2021년 9월 말 6488개에서 지난해 9월 말 6099개로 389개가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보험사(365개), 증권사(38개), 상호저축은행(10개), 여신전문금융사(9개) 등의 순이었다. 신용협동조합과 농수산림조합은 나란히 3개씩 줄어들었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점포는 486개로 전년 동월 대비 77개 늘었다.

전체 금융사 종사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38만6288명으로, 전년 동월(38만7786명) 대비 1498명 줄어들었다. 은행이 2636명, 보험이 2305명을 줄이는 등 두 업권에서만 5000명 가까이 감축했다. 다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직원이 각각 995명과 1573명 늘면서 금융사의 전체적인 감축 규모를 일부 상쇄했다. 같은 기간 상호저축은행 직원은 786명, 여신전문금융사는 421명 증가했다. 종합금융회사와 신협의 임직원도 각각 29명과 149명이 늘었으나, 농수산림조합은 510명 줄었다.

금융사들이 점포 및 인력을 감축한 배경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디지털 금융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업무 확대가 꼽힌다. 전통적인 대면 영업 수요는 감소하고 온라인 영업이 늘면서, 오프라인 영업 창구 축소로 임대료·인건비 등의 운영 비용을 줄이는 추세다.

정치권에서는 은행 등의 점포·인력 축소 움직임이 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고령층 등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악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은행 점포 폐쇄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공동점포 및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제휴 등 대체수단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금융사가 점포를 폐쇄하기 전 안내를 강화토록 하고,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저축은행 등의 ‘프리뱅킹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창구에서 다른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