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오늘 국회에 '경과보고서' 제출

장민성 기자 2023. 3.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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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인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해 4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경과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 수급 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개혁 관련 8개 부분에서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약 한 달가량 남았지만, 연금개혁 초안을 비롯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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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연금특위서 중간보고하는 김용하 공동위원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늘(29일) 국회에 연금개혁 논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인 민간자문위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해 4개월 동안 활동했습니다.

경과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 수급 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개혁 관련 8개 부분에서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약 한 달가량 남았지만, 연금개혁 초안을 비롯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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