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양곡관리법' 당정협의…尹거부권 행사 논의

이유림 2023. 3. 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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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간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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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주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 끝)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고위 당정 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총리 공관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기현 당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간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을 반대해왔다.

같은날 오후 5시 국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도 진행된다.

정부는 2분기에 적용될 전기·가스요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으로, 인상 폭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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