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용산주도성장 주의보/박성국 산업부 차장

박성국 산업부 차장

정부의 규제 혁파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해 국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민간주도성장론.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여당이 ‘돌림노래’로 부르는 국정 철학이다. 지난해 5월 검찰총장에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울려 퍼진 이 성장론의 시작은 창대했다. 대기업들은 앞다퉈 수십에서 수백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 450조원, SK 247조원, LG 106조원 등 기업들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윤 대통령의 임기에 맞춘 ‘5개년 투자 계획’을 정리해 공개했다.

당시 정권 교체에 ‘기업들이 풀잎보다 먼저 눕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새 정부가 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파트너로 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재계의 기대감은 진심에 가까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기대감은 집권 10개월을 맞는 사이 의심과 체념으로 급반전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간 영역 곳곳에서 집권 세력의 힘을 과시하면서 “민간주도성장은 사라지고 용산주도성장으로 변질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간 대기업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잦은 총수 호출에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이를 애써 감춰 왔다.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 윤 대통령과 동행했던 한 총수는 애초 스위스 출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에도 ‘용산측’(대통령실)의 거듭된 요구에 뜻을 굽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 역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권력에 ‘NO’라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집단적 거부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물론 이 역시 기업은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 행사는 ‘한일 해빙 무드에 따른 양국 기업 교류 활성화’로 포장됐다.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두고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던 이달 초 주요 그룹 총수들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각 그룹 내부에서는 “정치·외교의 영역에까지 기업인을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논쟁적 사안에 기업이 엮이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토로가 이어진 바 있다.

민간의 경영적 판단 곳곳에 윤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는 점도 재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융업계의 고액 성과급 논란이 일자 업계의 독과점 폐해 조사를 지시했고 통신업계에는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술값 인상을 추진하던 주류업계에는 ‘가격 인상 자제’를 각각 주문했다. 취임 당시 민간의 자율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노골적 개입으로 대표 선임 절차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KT 사태’에는 KT 구성원과 주주는 물론 재계 전반의 시선이 쏠려 있다. KT는 2002년 정부 지분 매각으로 민영화 21년을 맞았지만, 창사 후 최대 실적을 쓴 구현모 대표는 여권의 반대에 연임을 포기했고, 그에 이어 대표 후보에 오른 윤경림 후보도 결국 지난 23일 사의를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최근 검찰의 수사 압박에 부담을 느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행동에 나선 KT 소액주주 사이에서 “이럴 거면 기업 인사도 용산이 직접 하라”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재계는 정치권-시민단체-검찰로 이어지는 ‘청부수사’ 구태를 더 걱정하는 분위기다.

박성국 산업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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