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차 고향사랑기부제 시들…제약 개선 여론 확산

법인 참여·기부금 상한 폐지 등
관련법 개정안 잇단 국회 발의

▲ 서정구 대한과학그룹 회장이 28일 원강수 원주시장 집무실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시에 기탁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이 4개월 차로 접어드는 가운데 관심과 참여가 주춤해지면서 법인 참여·기부금 상한액 폐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각 지자체별 모금액 편차도 다소 크게 벌어지면서 강원도와 도내 각 시·군은 답례품 재선정 작업을 골몰하고 있는 분위기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공개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맡겼다. 다만, 모금액이 수시로 공개될 경우엔 과열 경쟁 등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당수 지자체가 모금액 집계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관련, 도본청과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고심이 싶어지고 있다. 도내 A군 관계자는 28일 “기부제 시행 보름만에 참여 건수가 100여건에 달했지만 현재는 참여건수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라며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도와 각 시군은 SNS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수정 보완한 법안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성원(경기 동두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또, 한병도(전북 익산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과 공무원의 기부 권유·독려 금지 조항 폐지를 담았으며, 이형석(광주 북구을)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해외 동포도 기부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 횡성 출신 김동우 (주)이엠케이파트너스 대표가 28일 강원도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해 법인 참여 배제와 공무원 기부 권유 금지 등 제약을 과하게 가한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 홍보와 더불어 개정안을 통해 해당 규정을 완화하면 제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