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 분산 없이 지방시대 없다

-정부 4대 전략 추진, 일자리가 균형발전 핵심

지난 20년간의 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와 일자리, 기업, 지역내총생산, 소비, 자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도권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을 추월했습니다.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한 낙수효과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과 의료 공백 등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도 비수도권을 회생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정책 협의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비전인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목표로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을 아우르는 4대 전략을 설정해 수립 중입니다.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전략으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구하고, 교육자유·기회발전특구 추진을 논의 중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균형발전 계획은, 2004년 제1차 계획을 세운 뒤 2019년까지 4차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인구 유출에 따라 지역이 침체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공동화에 따른 지역 소멸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신뢰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기존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수도권의 산업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일자리를 보장할 산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큽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분산이 균형 발전의 요체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세제 등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자생기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 육성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수도권과의 거리감을 없애기 위한 도로 철도망 등 SOC 확충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