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랑 끝 서민에 '실낱 희망' 생계비 대출... 확대가 맞다

저신용 등급의 서민들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의 인기가 뜨겁다. 4주간 예정으로 22일 시작된 상담 예약에 불과 사흘 만에 상담 가능 인원의 98%인 2만 5144명이 몰렸고, 대출 첫날인 그제는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벼랑 끝에서 살아난 것 같다”는 반응이 잇따랐다고 한다. 금융 사각지대에서 작은 돈도 구할 수 없어 절박한 상황에 몰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부금 500억원에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을 합친 1000억원을 재원으로 한 이 대출의 한도와 적용 금리(연 15.9%)는 시중 은행의 일반 가계 대출들에 비할 바가 못 된다. 1인당 수천만원대가 수두룩하고 금리도 한 자릿수를 넘지 않는 은행 대출에 비해 한도는 미미하고 이자는 월등히 비싸다. 현재 다른 금융 회사에 연체 중인 대출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비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출이야말로 독버섯과도 같은 불법 사금융의 폐해로부터 서민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이로 인해 조달 금리가 연 8%대까지 치솟자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들은 줄줄이 돈줄을 조여버렸다. 대출 금리가 연 20%를 넘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해 장사할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위 대부업체 69곳의 지난해 12월 신규 대출이 780억원으로 1월(3846억원)에 비해 80%나 급감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 불법 사금융이 파고든 공간은 급속히 넓어졌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건수는 지난해 무려 1만 350건에 달했다. 수백~수천 배의 이자 요구는 물론 악질적 추심 등 피해 또한 심각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필요시 추가 재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만 이는 옳은 방향이다. 벼랑 끝 서민을 보듬고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점에서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역대급 호실적을 낸 후 다양한 사회 공헌 방식을 모색 중인 은행권은 물론 타 금융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경우 이 대출은 더 든든한 서민 지킴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