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고위당국자 “중국산 배터리 부품 의존도 완전 축소해야” [특파원+]

존 포데스타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전기차 배터리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세이프서밋(SAFE SUMMIT)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기조연설에서 배터리 분야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과의 공급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포데스타 미 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열린 세이프서밋(SAFE SUMMIT)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박영준 기자

포데스타 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지난 한해 블라디미르 푸틴과 같은 독재자의 화석 연료에 대한 가격 충격과 조작에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았다”면서 “러시아의 잔인하고 끔찍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과 같은 지도자의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유럽에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특히 “우리는 40개 이상의 주요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주요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만 보더라도 중국은 전 세계 흑연의 75% 이상을 추출하는 것부터 리튬, 코발트 및 흑연 공급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것까지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위해 미국의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의 부품을 완전히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전기차와 같은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의 전반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동맹국 및 우방과 협력하여 청정에너지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광물 생산만으로는 수요의 100%를 충족할 수 없다면서 가까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미국과 일본이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배터리용 핵심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동맹국과의 공급망 강화와 관련해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배터리용 핵심광물에 대한 협정에 대한 질문에 “일본과의 합의는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졌다”면서 “우리는 분명히 북미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곧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세부 지침이 언제 발표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3월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지킬 것이다. 금요일(31일)이 마감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핵심광물 요건에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재무부 백서를 통해 방향은 제시했다면서 “우리는 중국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빠르게 이뤄질 것을 낙관한다고도 강조했다.

포데스타 보좌관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가진 국가이며 에너지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