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이 네이버의 쇼핑몰 ‘가짜 후기’ 등의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포털위원회가 포털들이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으로 여당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를 향해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가 정부의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의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라면서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른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규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더 촘촘하게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개 비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짜 후기를 고리로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