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 정책 실패 원인 점검하고 ‘양육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의 저고위 본회의 주재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저고위를 직접 챙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떨어졌다. 올 1월 출생아 수도 2만 3179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윤 대통령이 저고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절박감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와 추진 방향’은 공공주택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 자격을 자녀 3명 이상 가구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꾸는 등 눈에 띄는 것도 있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목표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설정했다. 목표 실현을 위한 5대 추진 과제로는 일·육아 병행 지원, 돌봄·교육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상당수가 재탕 수준에 그쳤다. 부모 급여 확대, 돌봄 교실 확대 등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인구 대책 등에 포함된 내용들이다. 아직도 두루뭉술한 목표만 정한 채 구체적인 방향 없이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역대 정부는 지난 15년간 280조 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윤석열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출산율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근본 원인을 철저히 점검한 뒤 정책 전반의 재설계를 통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즐겁게 키울 수 있도록 휴가 제공 및 비용 지급 등 획기적인 육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 등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보육 시설을 크게 늘려야 한다. 사교육비와 집값 부담 완화로 교육·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