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저출산회의 주재…“2백개 대책 재평가”

박민철 2023. 3. 2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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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저출산 대책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쓰고도, 합계 출산율이 OECD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원인부터 되짚어 보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박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년 동안 저출생 대책에 예산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역대 최저인 합계출산율 0.78명입니다.

인구 절벽 위기 속, 7년만에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0개 넘는 백화점식 정책부터 다시 따져보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도 활용 못하는 노동 약자를 언급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부모의 자아실현 목표가 함께 만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저출생 문제는 일회성 대책으론 해결될 수 없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도 지시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여론조사와 FGI(초점 집단 심층면접)를 통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보고 접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혼선이 빚어졌던 '근로시간 개편안'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최근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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