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委 직접 챙긴 尹대통령, 인구 감소 변곡점 만들어야

예산만 쏟아붓는 정책으론 안 돼
일과 양육 가능한 환경조성 절실
창의적·맞춤형 실행 대책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직 의장인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주재한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만족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하라”고 지시했다. ‘인구절벽’을 넘어 국가소멸 우려가 나오는 위기에서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가 힘을 얻으려면 대통령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 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

저출산위는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추진 전략을 내놨다. 공공주택 입주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하고, 자녀장려금과 난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아이돌봄서비스는 2027년까지 지난해 3배 수준으로 늘리고, 2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없애주기로 했다. 자녀가 있거나 향후 자녀를 가지길 희망하는 국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올해는 0.7명 선마저 깨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정책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저출산위 김영미 부위원장도 최근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렸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문제 등의 구조적 해결 없이는 출산 장려가 어렵다는 종합적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일과 양육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청년들은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 준다’ 식의 보육 지원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 있다. 법에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도 쓰기 어려운 현실 탓이다. 사회와 기업의 인식도 속히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범부처가 총력전을 벌여 인구 감소의 변곡점을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