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 끼얹은 日 교과서 ‘강제동원’ 왜곡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사회 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동원에 대해 강제성을 희석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이 실린다. 일부 교과서에선 ‘강제’, ‘동원’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지원’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강제적으로 끌려와’라는 표현이 ‘강제적으로 동원돼’로 바뀐 교과서도 있다.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일본이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화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이런 내용의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검정을 승인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동원 해법 결단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불과 10여일 만에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인식을 보인 것이어서 개탄스럽다.

이번 교과서는 한·일 관계가 최악이던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절의 각의(국무회의) 지침에 따라 집필된 것이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과거사 왜곡이 지나치다. 한·일 정상회담에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구축’에 공감해놓고 미래세대에게는 군국주의 치부를 숨기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마련된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몰염치한 행태다.

2006년 당시 아베 신조 정권의 교육기본법 개정 이후 4년 주기로 이뤄지는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때마다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2021년 각의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종군위안부’라는 말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다면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연행’을 ‘동원’으로 대체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최근 국회에서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본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숨기고 분칠하는 게 아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내놓는 일이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취하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우리 정부의 노력에 걸맞은 후속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일이 진정한 미래 파트너가 되려면 일본의 전향적 자세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