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5·18 광주 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가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18 광주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오후 광주극장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5·18 관련 망언을 하며 광주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망발이 없어지려면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 광주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면 (이런 망언들은) 반헌법적 발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강제징용해법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시민들이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이다"라며 "일본 강제징용 해법 문제 출발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을 때 행정부가 따라야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일본기업과 한국기업이 같이 돈을 내서 한다, 법률을 만들어 한다가 최저선이었다"면서 "윤 정부의 안은 한국 기업이 낸다, 법률에 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해결책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조치를 행정부가 했는데, 그에 대해 삼성이란 기업이 돈을 내면 그 결정을 한 사람은 정권 교체 후 배임죄로 수사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이 때문에 대기업이 돈을 내는 것을 꺼리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