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또 ‘보류’…올 상반기 개정 ‘빨간불’
[KBS 전주] [앵커]
전북에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정부 반대로 또 미뤄졌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목표로 삼은 올 상반기 국회 통과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을 찾아 거들었지만.
["세게 주장해주세요."]
결론은 보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또 막아선 건데,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주에서 인근 시군을 오가는 건 광역교통으로 보기 어려워 법 체계에 맞지 않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앞서 밝힌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소위 위원들은 도 안에서도 도로 수요가 있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대도시권에 포함된 반면 전북은 빠져 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첫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목표로 내세운 올 상반기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계속 반대하면 상임위는 물론 그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상임위 통과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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