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형두 청문회서 '강제동원 해법' 놓고도 공방

여야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정부가 강요 비슷하게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이라며 정부와 사회가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바탕 하에 일본과 외교 관계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정부 해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판결을 어떻게 변제하느냐의 문제라며 제3자가 변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배상안이고,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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