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회의원 연봉 세계 최고 수준, '셀프인상' 멈춰라"···얼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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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국민은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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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의 세비와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3기구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기자회견문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한해 1억5000만원이 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지만, 국민은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로서는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는 뜻일 것"이라며 "평소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한 일을 잘해서 생산성 있는 국회를 만들었다면, 국민이 국회를 이렇게까지 불신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의원 연봉 '셀프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최한 내려놓고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사안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붙은 이름이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있다.
김주리 기자 rainb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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