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법·행정 예산 늘리고, 복지는 취약계층 ‘타깃 지원’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8일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장병 봉급·부모급여 증액
장학금·학자금 대출도 확대

관행적 보조·출자 사업 축소
전 정부 사업·노조 겨냥 해석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국방이나 치안, 사법과 관련된 예산을 특별히 신경써 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복지 지출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타깃형’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등 민생 경제는 민간이 주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규모 감세로 세입 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이라 정부는 현금성 지원과 노조 보조금 등을 대폭 삭감해 지출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겠다”며 “경제활력 제고,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등 재정이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 등 국가의 기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더 확충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고 장병 봉급 인상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이 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안전 분야에서는 재정을 투입해 마약 범죄 수사 차량과 탐지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신종·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 지역 정비 등에도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복지 예산을 더 늘리되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고립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보장성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부모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늘어나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회서비스는 민간 참여를 유도해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청년 중심의 양질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산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무역금융을 늘려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장려하고 원전과 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해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은 제한된 예산 속에서 대규모 추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과 노조 등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효율화 역시 재원 확충 방안으로 제시됐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량 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는데, 소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같은 현금성 지원 사업이 주된 칼질 대상이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예산도 큰 폭 줄이겠다고 시사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정하게 수급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적발해 보조금을 깎는 등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해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노조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신규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나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사업도 줄이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인력 증원은 기존 인력 재배치로 최소화하고, 업무추진비나 여비, 일반 기관운영비 등도 필수 소요에 맞춰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0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예년 수준 이상의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