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EN:]"방송장악 막을 것"…언론노조, 비대위 돌입한 각오

핵심요약

28일 열린 언론노조 12대 집행부 출범 기자간담회

전국언론노동조합 12대 집행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유튜브 영상 캡처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12대 집행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등 언론 및 노동 탄압 기조에 따른 결정임을 밝혔다.

연임에 성공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노조 12대 집행부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집행부의 주요 사업계획 및 산적한 언론·미디어·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조 자체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가 언론탄압 기조, 방송 장악 및 훼손 기조, 노동탄압 기조를 중단하기까지 조직 자체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모든 대외활동은 비대위 차원에서 결정하고 집행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권력 교체와 동시에 공적 소유 구조의 언론,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 논란이 십수년째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당시 정치적 후견주의를 철폐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결국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철 지난 논쟁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일갈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노골적 방송장악을 획책 중이다. 박성중 의원이 집권을 했는데 아직도 (방송을) 먹지 못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게 여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대 공영방송(KBS·MBC)은 끝이 없는 감사를 받고 있고, YTN 민영화 논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하게 저지해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등 미디어 현안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사건들이 결국 '공영방송 길들이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윤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이유로 수사가 들어갔고 영장이 청구됐지만 진짜 목적은 그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기가 보장된 방통위원장을 흠집 내 끌어내리겠다는 권력의 의도가 반영됐다. 아마 기각돼도 검찰은 기소가 목적이니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해임을 관철시킬 명분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 "그 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보지 않았나. 방통위 수장을 권력 하수인으로 꽂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공영방송 조직을 휘젓는다. 박 의원님 발언처럼 드디어 먹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에서 나온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사안도 "치사한 접근이다. 대통령실 게시판에 글을 올려 여론을 수집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똑같이 '세금이 많은지 적은지' 물어보면 당연히 '세금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많을 것이다. 공적 재원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의무 부과되는 것이고, '왜 내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재원 논란은 오래된 과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영방송을 어떻게 공영방송답게 만들 것인지, 재원 수준을 어떻게 안정적 구조로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 합리적 틀에서 벗어나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공영방송은 목줄을 죄어서 없애버리겠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한국 저널리즘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윤 위원장은 "아마 이런 문제들이 언론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침탈 당하면 전체 언론의 저널리즘 방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또 "노동탄압 이슈에 대한 단일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부터 국민의힘과 한 몸으로 행동하는 소수 노조 인사들의 근거 없는 혐오 주장을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수의 정정 보도가 있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반저널리즘 행위를 짚어내고 줄여나가는 것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수언론도 배척하는 방식을 떠나 이런 문제를 놓고 정면 논쟁을 펼쳐서 적극 개입해 저널리즘 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언론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12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 대해서는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탓이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회계 장부를 다 가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언론노조에 공개를 요구할 권리 주체가 아니라 응하지 않는 것뿐"이라며 "정부지원금은 10원 한 장 받는 것이 없다. 따라서 요구할 권리도 없다. 기업들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느냐고도 하던데 회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는 거지 회계 장부 원본을 공개하는 게 아니다. 회계 감사보고서는 우리도 다 공개한다. 노동당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공동 대응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조치를 시사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3투쟁, 3혁신'을 슬로건으로 △언론자유수호투쟁 △방송장악 저지·미디어 공공성 확보 투쟁 △노동탄압 분쇄 투쟁 △조직·정책·교육 혁신 등을 전개한다.

특히 정책 혁신 부분에서는 △신문·방송 사업장 플랫폼 붕괴에 대비한 '산업 전환' 정책 모색 △포털·인터넷 공공성 및 생존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착수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산업 분리 입법 전략 구체화 △방송작가·출판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산별교섭 추진 △미디어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노동연구소' 설립 추진 △사업장 내 젠더 임금·성차별 실태조사로 성평등 단협안 구성 등을 모색한다.

11대 집행부부터 제작을 시작한 젠더 보도 가이드도 완성됐다. 내주 중으로 산하 조직에 배포될 예정이다. 일부 신문사들과 달리 '젠더데스크'가 존재하기 어려운 언론사 기자들도 손쉽게 찾아보고 기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용적 가이드 마련에 중점을 뒀다.

김수진 성평등위원장은 "가이드를 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보도 시에 기준을 마련해 교육을 통해 젠더 보도 자체를 바꿔보자는 큰 목표가 있다. 결국 언론사들의 젠더데스크 설치가 최종 목표인데 지난해에는 MBC의 성평등위원회에서 자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결국 조직 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 성평등 단협안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이 이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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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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