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재택근무 확대·2세 미만 입원비 무료

윤 정부 저출생·고령화 대책안

정부가 육아기 재택근무제가 확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기업 지원에 나선다. 2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를 줄이고 난임시술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책을 검토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를 발표했다.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풀어야 할 “국가적 어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7년 만이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아휴직 3년제 도입’ 빠져

지난달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0.78명’(2022년 잠정) 발표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위원회에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위원회는 전문가 및 청년·부모 간담회와 부처 간 회의를 연달아 열고 의견을 수렴해왔다. ‘윤석열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으나 이날 발표에는 기존 정책 및 제도를 보완·확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됐다.

위원회는 돌봄과 교육, 일과 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경감, 건강 등 5대 과제를 정하고 세부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책으로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기 재택근무제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재택근무 노무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제도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 2세 미만 영아의 입원 진료비는 현재 본인부담률이 5%인데, 이를 무료로 전환한다. 2세 미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때 소득기준을 없애는 안을 검토한다. 아이돌봄·시간제보육 서비스를 5년 뒤 현재의 3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늘려가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는 기간·급여·대상을 각각 넓힌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및 자녀 수에 따른 맞춤형 주거 공급도 늘린다.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일원화한다.

부모급여 지급액은 만 0세 기준 올해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 육아 관련 대선 공약인 ‘육아휴직 3년제(부모 합산 3년)’ 추진 일정은 이번 발표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