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초등교과서 '징병' 강제성 희석…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 문부과학성이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중 초등학교 사회와 지도 교과서에서는 징병에 관한 기술이 약화하고, 한국 땅인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화됐다. 사진은 일본의 새 검정 교과서들. <자료 연합뉴스>

일본 초등학생이 내년도부터 사용할 사회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기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이중 초등학교 3∼6학년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12종과 3∼6학년이 함께 보는 지도 교과서 2종을 분석한 결과, 징병 관련 기술에서 '지원'을 추가해 강제성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징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해 복무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해당 문구가 있는 칼럼 옆 사진의 설명은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바꿨다.

점유율 2위인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도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는 기술에서 '징병해'를 삭제했다. 도쿄서적과 교육출판은 새 교과서에서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일부 시기에만 이뤄졌다는 식으로 기술을 변경하고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새로운 사회 교과서 중에는 고대사에서 한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을 축소하고, 임진왜란에 관한 기술에서 조선 피해와 관련된 부분을 뺀 책도 있었다. 반면 일본문교출판은 일제의 한반도 강제 병합 과정에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 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한국 관련 기술이 일부 개선된 대목도 있었다.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도 새로운 사회·지도 교과서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한국사·독도 관련 기술 중 사실상 유일하게 지적받은 내용은 일본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검정심의회는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일본문교출판은 5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영해를 추가로 표시해 시각적으로 독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해오고 있다”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또한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